법을 아는 만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검사 출신 정치인의 민낯

by SBS 유튜브 캡춰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선된 권성동 의원. 그는 자신을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포장하며 강원도 강릉에서 5선 의원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지식을 악용해 각종 의혹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권력과 이권에 따라 당적을 갈아타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검사 시절부터 이어진 '법 악용' 의혹

권성동의 법 악용 행태는 검사 시절부터 시작된다. 1993년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로 시작해 인천지검 특수부장까지 올라간 그는, 검찰 내 인맥과 법적 노하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권력의 핵심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이후 그가 각종 의혹에 휘말릴 때마다 법적 허점을 찾아 빠져나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특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서 그의 '법 악용'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원랜드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성동은 검사 출신의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청탁받은 사람만 있고, 청탁한 사람은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결국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법적 대응 방식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검사 출신만의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적 갈아타기의 달인, 신념 없는 기회주의

권성동의 정치적 신념 부재는 그의 당적 변천사를 보면 명확해진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지만, 불과 몇 달 후인 2017년 5월 대선이 끝나자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이라는 명분으로 1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더욱 노골적인 것은 2020년의 행보다. 강원랜드 부정 인사청탁 의혹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을 결정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직후 바로 복당을 신청했다. 이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다.

권성동은 이러한 행보를 '보수 통합'이나 '국민의 뜻'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줄을 갈아타는 것에 불과하다. 친이(이명박) 계열에서 시작해 현재는 친윤(윤석열) 계열로 분류되는 그의 정치적 노선 역시, 일관된 철학이 아닌 권력에 가까이 가려는 계산의 산물이다.

by MBC 유튜브 캡춰

통일교 스캔들과 또 다른 법 악용 시도

현재 권성동을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이다. 2022년 제21대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5년 8월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권성동은 이번에도 검사 출신의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부분 인정을 통한 법적 책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적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명이나 사과가 아닌 여론 달래기용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이 과거 강원랜드 사건에서 보여준 법리적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이번 통일교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의 전문성을 악용해 법적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이권 개입과 검찰 인맥 활용 의혹

권성동의 문제는 개인적인 비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이권 사업인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사 출신 인맥을 활용한 수사 무력화 의혹이다. 권성동의 강원랜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후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는 등, 검찰 인맥을 통한 '봐주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권력의 정점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선된 권성동은 이제 여당의 실질적인 2인자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획득 과정에서도 그의 기회주의적 성향은 여전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한동훈을 비판하며 친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상황에서도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권성동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을 아는 만큼 교묘한 변명

권성동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찾아 책임을 회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악용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일반 시민들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에서도 검사 출신의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그의 모습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권력과 이권에 목마른 정치인의 민낯

결국 권성동 의원의 정치 인생은 권력과 이권을 향한 끝없는 욕망의 연속이었다. 검사라는 공직자로 시작해 정치인이 된 그는, 공적 권한과 전문성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해왔다. 당적을 수시로 바꾸고,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도 법적 지식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모습은, 현재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강원도 강릉이라는 지역구에서 5선을 거듭하며 '지역의 대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해온 일들은 지역 발전보다는 개인적 이익과 권력 확장에 더 가까웠다. 검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며 법과 질서의 수호자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과연 과거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권력과 이권에만 매달리는 구태정치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