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논란: 역사 인식의 전쟁이 시작됐다

by KTV

뉴라이트의 전면 부상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째, 한국 사회에서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 사학, 교육, 노동 등 정부 인선이 이뤄지는 주요 기관의 요직 최소 25군데가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8개 공공기관과 위원회에 최소 21명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25개의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등용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역사 인식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연 뉴라이트는 무엇이며, 왜 이들의 공직 진출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들을 대거 기용했을까?

정체성: 전향자들의 새로운 우파 연합

뉴라이트의 등장과 배경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여 기존의 올드라이트(Old Right)와 대비되는 신우익을 이르는 용어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새로운 보수'로만 이해하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뉴라이트를 기치로 내걸고 나선 인물과 세력은 대체로 '주사파에서 전향한 386'을 핵심축으로 '시민운동에서 전향한 목사'가 상층을 이루고 '전향한 학자'가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즉, 뉴라이트는 단순한 보수 세력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전향'한 이들이 주축이 된 독특한 정치 집단이다.

핵심 인물들의 면면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병직과 이영훈이다. 안병직은 4·19 혁명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에 심취한다. 그가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입문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이후 신자유주의로 전향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역시 마르크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대표적 인물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이끌었던 인사는 강경 보수 우파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였다. 이처럼 뉴라이트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전향'을 통해 결집한 세력이다.

뉴라이트 사상의 핵심과 논란점

역사관: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논리

뉴라이트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들의 역사관이다. 뉴라이트는 반공주의와 극우 이념을 표방하며, 대외관계에서는 극단적인 친일·친미, 역사관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경제발전론 등을 내세운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재평가,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은 기존 역사관과 큰 충돌을 빚으며 논란을 키웠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수탈과 억압의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친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헌법 정신 훼손

뉴라이트의 또 다른 논란점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해석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KBS 이사장을 역임한 뉴라이트의 후견인이라는 이인호는 광복회장이 된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종찬이 취임사에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한 것을 역사왜곡이라고 한다. 이인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여 국민의 지탄과 공분을 받았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뉴라이트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단절시키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87년 체제에 대한 부정

뉴라이트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립된 헌법적 상식에 반하는 특징을 지니기에, 이들이 정권을 쥔 데에 많은 이들은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대거 기용

By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역사 기관의 완전 장악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인사들의 공직 진출은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들을 '우편향' 인사들로 속속 교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역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역사관이 공식적인 국가 역사 인식으로 자리잡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역사 관련 기관을 넘어 청와대 핵심부까지 확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실 핵심에 뉴라이트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는 뉴라이트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만 기용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주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그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뉴라이트의 교육 정책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뉴라이트 중용의 배경과 윤석열 정부의 의도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보수 정권으로서의 정당성 확보다. 뉴라이트는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내세우며, 진보 진영에 대한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통해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결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 해석권 장악을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 구축이다. 뉴라이트가 주로 역사 관련 기관에 집중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 인식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수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진보 세력에 대한 견제다. 뉴라이트 중 상당수가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전향자'들이라는 점은 이들이 진보 진영의 약점과 전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통해 진보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우려와 대응의 필요성

뉴라이트의 공직 대거 진출은 한국 사회에 여러 차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의 위기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공식화될 경우, 일제강점기에 대한 미화, 독립운동에 대한 폄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당화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이 확산될 경우,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뉴라이트의 극단적 이념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의 친일·반북·반중 성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 연구 기관을 장악하면서 학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에 반하는 연구나 발언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연구비 지원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뉴라이트의 전면 부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다. 이들의 역사관과 이념이 국가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민주주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특히 역사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뉴라이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미래 세대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 인식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은 뉴라이트의 공직 진출과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이들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뉴라이트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의 난' 추종하는 '얼치기 보수'의 뿌리 탐색

https://youtu.be/tpmOVrIP284